국세청,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책자 발간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해볼 요량으로 상당액의 돈을 미국에 직접 투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소득 및 재산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과세했다.
사례 2.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지난 2006년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2007년 현지인에게 지분전체를 수 억원을 받고 팔아 양도차익을 남겼지만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두들겨 맞았다.
최근 정부의 외환거래 자유화 등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로 인해 개인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개인)은 17억달러로 2006년 대비 22%가 증가했으며 해외부동산투자 신고금액(개인)도 11억불로 2006년에 비해 116%가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외직접투자 등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이 신고해야할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종합 세무안내 자료가 없어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동반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안내자료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개인 해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문답식으로 설명한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등 각 투자 형태별로 투자실행, 보유, 처분시 세금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해외투자시 주의해야 할 세무문제는?"= 국세청에 따르면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조언.
실제로 최근 은행으로부터 수 억원을 대출 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했던 한 납세자는 해당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것이 추후 확인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종소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며 이 같은 소득 발생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해외주식 매매시 '양도세' 주의하세요"=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된다. 해외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이 설정한 해외펀드가 취득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내년 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개인이 해외펀드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해당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말까지는 해외주택을 포함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에서 낸 세금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공제된다"= 한편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또는 양도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제를 받아 이중과세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매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확정 신고시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증빙서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