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공장설립신청을 하면 건축허가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7일 토지 및 토지와 관련된 주택·건축물의 인허가절차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는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우선 공장설립승인시 각종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소방설비도는 기존과 같이 신청시에 제출하되, 시방서와 실내마감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등은 착공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종전 3개월에서 1.5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별도의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1주일 이상 단축돼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절차가 최대 2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또한 주상복합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가 전액 부과되던 것에 대해 주택부분에 대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중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그 보관시설 면적을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해 고정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전산지 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과 병원 등의 진입로는 산지전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해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 내 우체통과 쓰레기통 등 경미한 공원시설의 설치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축사 건축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개정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