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부동산 거래 정상화 위해 다각도 검토"
한나라당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총선을 거치면서 부자들을 위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던 여당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입법의지를 내비치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개편방안을 포함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향후 정책방향 골격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부동산 문제에 대해 당내 몇몇 의원들이 관련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정책제안을 많이 했다"고 소개하고 "부동산 거래가 지난 2005년 이전에 비해 약 60%줄었다. 거래 정상화를 위해 여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실거래가는 내려가는 데 과표적용률이 계속 올라 재산세 등은 집값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세계적으로 평가소득에서 실거래가를 100%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년 80%에서 올해 90%, 내년에 100%까지 올라가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에 따라 세금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셈.
최근 한나라당이 9월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과 동일한 50%로 묶어두기로 한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특히 개인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 ▲종부세 부과기준액 6억원→9억원 상향조정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 등과, 기업(건설업계)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고율 과세 완화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종부세 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1가구1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를 한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지 않고 소득세율에 맞춰 과세하는 등의 양도세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후분양 제도와 층수제한,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평형 의무건설 등으로는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 후분양 제도, 전매제한 제도 등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격을 하향 안전화하자는 차원에서 개편의 요구가 있다"고 재건축 관련규제완화에 대한 추진의사도 내 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