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11일 지적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말 현재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2천10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수수료율이 작년 11월과 비교해 0.19%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맹점은 평균 0.16%포인트, 영세 가맹점은 0.26%포인트 하락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1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의 경우 최대 2.3%포인트, 일반 가맹점은 최대 0.9%포인트, 체크카드는 최대 2.0%포인트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데 비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들의 68.5%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75.5%는 "수수료 인하 조치가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또 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 수와 수급액은 올들어 6월까지 59만8천615명, 1조3천95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 15% 늘어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점 목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