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 통합징수, 산은·기은 민영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을 비롯해 민영화대상 27개 등 구조조정대상 41개 공기업이 1차 선정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과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과 동반 민영화되며,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뉴서울 CC(한국문화진흥) 등 5개 기관도 민영화된다.
정부는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 제1차 회의를 열어 41개 기관을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하는 이같은 내용의 1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6월 2일 발표한 대로 올해 내로 산은지주회사로 전환해 민영화하고, KDF를 내년 초에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계획이다.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도 산은과 동반 민영화된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고, 자회사인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도 기은과 함께 민영화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 49%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은 시장상황을 감안, 8월말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뉴서울 CC(한국문화진흥) 등 5개 기관이 민영화된다.
자산신탁과 토지신탁은 현재 수행 중인 금융기능이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됐다는 점, 건설관리공사는 민간부문에서 설계·책임감리회사가 활성화된 점 때문에 민영화가 결정됐다.
관광개발공사는 골프장, 관광단지 운영 등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민영화가 결정됐으며, 뉴서울 C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진흥은 골프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 12개 기관이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3개 기관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한국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과 인력은 감축할 계획이다.
국민체육공단은 스포츠센터(분당, 일산, 올림픽선수촌)를 매각하며,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방침이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하고,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가 국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는 KOTRA로 일원화된다.
공기업선진화추위는 1차적으로 확정된 선진화 대상 기관 중 주·토공 통폐합,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 등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공기업선진화추위는 2차 회의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3차 회의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