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1일 응옌 반 닌(Nguyen Van Ni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6차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베트남의 세제·세정에 대한 정보부족과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베트남은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4억9100만불을 투자해 총 해외투자금액의 3.8%에 이르는 국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번째 투자 대상국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베트남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 지연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고,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환급조사를 엄격하게 벌여 우리 진출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또 베트남은 최근 경제규모의 증가로 세제·세정관련 규정이 수시로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우리 진출기업들이 법규개정내용 등을 적시에 파악해 대응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한·베트남 양국 국세청은 2003년 이후 매년 교환방문하며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있으며 이번 서울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선 베트남측이 제안한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행정, 그리고 우리측이 제안한 베트남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베트남의 세제·세정에 대한 정보부족과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속가능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성과를 평가하는 '신뢰도 평가모형' ▲성과와 역량평가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납세자의 '불평관리시스템(VOC)'도입 등 한국 국세청의 세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한 청장의 요청에 대해 응옌 반 닌 베트남 청장은 베트남 세제·세정에 어두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계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와 관련 송성권 국세청 국제협력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외국의 과세당국들과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