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편법수당에 과도한 임금 퍼주기 방만경영 지적
한국공항공사가 편법수당지급, 부당한 위탁계약자 선정, 과도한 인건비 인상 등 심각한 방만경영을 해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특별근무 명령을 받아 특별근무를 한 사람에게만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06년 12월 휴일수당 지급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교대근무자 969명을 포함해 전 직원 1713명에게 1억5081만2000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이 휴일수당을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허위로 특별근무명령을 내렸고, 실제 휴일근무를 한 66명을 제외한 1647명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 수당 1억4530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는 또 한국공항공사의 골프연습장 계약관리와 관련해서도 무단으로 회원모집을 하거나 부대시설을 무단 전대하고 있음에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징계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3개월이상 임대료가 체납되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상 경영악화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도 큰 의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규정되지 않은 국경일에는 유급휴일이나 휴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제헌절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의 경우 한글날 대휴수당으로 36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됐다.
공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과도하게 인상해 왔다. 정부의 예산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임의로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비율을 정할 수 없음에도 전환비율을 임의로 결정해 2008년 임금인상효과가 총액대비 9.8%가 되도록 노조와 협약을 맺었다.
특히 24개 항목의 급여성 경비를 총인건비에서 누락시키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편성해 지급해 왔다. 이렇게 전환 지급된 상여금은 2007년 988억9000만원에서 2008년 1085억8100만원으로 96억9100만원이나 증가했다.
감사원은 "경영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점검해 나아가 민영화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경영전반을 점검해 공항운영 및 관리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