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쌍방의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 내기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출범 6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약 절반만이 조정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말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총 338건으로 7월말 현재 210건만 처리된 상태이다.
처리된 210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절반 가량인 102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철자가 중단된 건수는 각각 58건과 50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28억1100만원 중 23억1300만원을 조정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다"며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 약 10억3100만원을 감안할 때 총 33억4400만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전액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건수 중 가맹사업법 관련 분야가 2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분야는 92건에 불과했다.
특히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수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16건)과 영업지역 침해(16건)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건이 47건, 기타 거래거절 8건, 사업활동 방해 4건으로 접수됐다.
아울러 처리된 210건 중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165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45건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