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모제…재벌.외자엔 지분제한 적용
민영화해도 가격규제…"정리해고 없다"
공기업 매각시 일반공모 및 우리사주 방식이 도입돼 일반 국민과 공기업 근로자도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력 집중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국부유출 우려를 감안해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가 국내외 자본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독립규제 기구가 구성돼 민영화 이후에도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한다.
또 공기업 매각 조건에 일정 기간의 고용 승계 조건이 반영되며, 민영화.통폐합.기능재조정을 포함해 정리해고는 실시하지 않는 방안이 확정됐다.
13일 정부가 작성한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인수하더라도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를 둬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덜기로 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의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모두 27개로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자회사, 하이닉스.우리금융.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뉴서울 CC.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이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등에 추가로 국내 자본에 적용되는 동일인 지분제한 요건을 통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공기업의 매각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 정책을 담당할 독립규제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영화 기업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민영화 이후에도 가격을 규제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 개혁이 대량 해고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 고용 안정' 원칙도 마련했다.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매각조건에 일정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고용 승계 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민영화 이외의 통폐합이나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조치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리해고는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신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 감소 분 및 명예.희망퇴직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따른 인력 조정이 청년 구직자에 대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규채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