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8차 세무조사 착수(?)
금융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세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중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공표된 바 있는(?)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착수여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6월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8차 세무조사를 오는 8월 중순경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8일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08년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기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2일 소득세 부담 완화 및 법인세 등 각종 세목과 관련한 감세방안이 담긴 2008년 세제개편안 기자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미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소득과세, 기업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국제조세, 총괄분과 등 분야별 의견수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오는 25일을 전후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08년 세제개편안을 대내외에 공식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10월 관련 내용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표기준별 세율인하)을 비롯해 법인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방안을 포함해 면세자 수를 축소하는 등의 세제정상화 방안을 동반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방침이다.
□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8차 세무조사 착수할까=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6월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8차 세무조사를 오는 8월 중순경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 국세청장이 예고한 시점(8월 중순)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탈세혐의가 짙은 의사와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및 변호사 등 고수입 자영사업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휴가기간'이 겹쳐있다는 측면에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경에는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말 종합소득세 탈루혐의가 짙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의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338여명을 상대로 제7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제7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도 관심거리 중 하나.
□ 금융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국내은행의 2008년 상반기 수익성 지표 현황과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함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오는 21일 공시·불공정거래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