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국 기업들이 경영의 글로벌화로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세율이 낮은 해외에 남겨놓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 이익을 국내로 가져와 국내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25% 이상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주식 보유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세제는 기업의 해외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소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연결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해외의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과세를 피하기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꺼려 현지법인에 내부유보로 보관하고 있어 경제산업성 조사로는 2006년도 일본 기업의 전체 해외 유보액이 17조 2천억엔에 달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