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진은 당장 내수를 눌러 경기 회복을 늦출 뿐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투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규제 완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투자 미약하다
18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건설.설비.무형고정투자를 합한 총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증가율은 지난 상반기에 0.5%로 거의 '제로'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의 6.2%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2001년의 -3.6% 이후 가장 낮다.
총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 7.4%, 2003년 4.4%, 2004년 3.7%, 2005년 1.4%, 2006년 2.0% 등이었다.
총고정자본 가운데 설비투자는 올해 상반기에 1.1%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작년의 11.0%과 비교하면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99년 22.9%, 2000년 51.4%를 나타냈으나 2001년 -10.0%로 추락했다. 이어 2002년 5.7%, 2003년 0.9%, 2004년 3.2%, 2005년 3.4%, 2006년 7.4% 등이었다.
건설투자는 작년 상반기에 2.5% 늘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0.9%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는 2002년에 8.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03년 7.8%, 2004년 4.2%로 둔화하더니 2005년 -0.7%, 2006년 -2.7% 등으로 악화됐으며 그 이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물탐사 등으로 이뤄진 무형고정투자는 올해 상반기에 7.4% 늘었다. 무형고정투자는 2000년 40.7%, 2002년 15.3%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04년 1.1%, 2005년 8.4%, 2006년 9.7%, 2007년 6.3% 등으로 둔화됐다.
향후 투자 전망도 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올해 2분기 8.5%로 지난해 21.1%와 올해 1분기 25.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5.6%에 그쳤다. 월별로도 민간부문 증가율은 4월 18.5%에서 5월 3.1%, 6월 -3.5%로 빠르게 냉각됐다.
◇ 전문가들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된다"
투자가 미진한 것은 향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 이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새 정부 들어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점도 투자 부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상반기 투자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미약한 것은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라면서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 성장 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투자가 부진한 것은 규제가 많은 제도적 측면, 경기의 둔화세, 기업가 정신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수출과 관련된 업종과 대기업의 투자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지만 주로 내수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투자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 투자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다가올 호황에 대비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순우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4~5년간 과열 성장이 지속됐기 때문에 후유증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하면서 내실을 다졌기 때문에 지금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설비투자와 자본투자 등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민간투자의 물꼬를 터 줄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