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과 관련한 감세 및 규제완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극약처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기업 프랜들리'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프랜들리' 정책을 쓰려한다"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문제,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을 상향시키는 금융문제,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포함한 수요확대정책 등 부동산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극약처방은 모두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겨우 진정단계로 들어간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주택경기를 부추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찬성하고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그것을 유도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정책, 다시말해 금융, 세제, 수요확대를 총동원하는 극약처방은 경제의 근간을 흔들뿐만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멀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항상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만하면 무엇인가를 완화해주겠다며 사실상 실수요 거래를 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발표를 하던지 해야지 항상 완화해주겠다며 예고하며 실수요자들의 매매를 끊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