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군대에 간 자녀를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부양가족 중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제50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군복무를 하고 있다면 20세가 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병역기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자발적인 병역 이행풍토 조성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병역의무자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