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정부 예산안 보고 지적
강만수 "그렇게 보였다면 노력이 적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09년 예산안 보고에서 여당 의원이 2012년까지 7%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에 대한 고민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내년 잠재성장률이 7%가량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민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3%에서 7%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 등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명진 의원은 항목별로 조목조목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해 나갔다.
차 의원은 "문화, 체육 등이 내수진작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3.4%밖에 안 늘어났다"며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도 약 5%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중산층 복지는 GDP가 3만불, 4만불 될 때 신경 써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동네 수영장 짓는 것 등 중산층 복지에 대해 너무 신경 쓰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 분야가 74조원이나 되는데 진짜 서민층에 해당되는 것은 약 14조원에 불과하다"며 "청년 사회적 일자리 확충, 중산층 복지 등 효과가 애매한 것으로 미시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30개 선도프로젝트 등 SOC프로젝트를 보면 모두 지역 안배적인 것으로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표를 의식한 것"이라며 SOC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역시 참여정부 때부터 했던 것"이라며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의원님께) 그렇게 보였다면 노력이 적었다"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그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