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종부세 개편때 전남이 교부세 감소 1위"

조세일보 / 조세일보 | 2008.09.30 18:34

진보신당은 30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교부세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신당은 행정안전부의 '2007년 부동산 교부세 산정결과'에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부동산 교부세 삭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이 지난해에 비해 2천518억원 감소해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줄고 이어 경북(2천472억원), 서울(2천47억원)의 순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시.군.구별로는 대구 동구의 삭감액이 12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영양, 전남 함평, 전북 김제 등이 124억원씩 삭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세수 부족을 고려, 국세인 종부세 전액을 각 지자체에 배분했으며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사회복지 수요,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주요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