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동네 일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과 함께 일정액의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강제 수용으로 인해 보상성격으로 받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에 A씨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주거이전비를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했다.
□ 손실보상 성격…세금 부과 '0원'= 공익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국가나 재개발조합 등이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정액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주거이전비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해야 하고 일정액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주거이전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