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제·장기보유시 3억원 기초공제
정부 "종부세 조정안, 원칙적 수용"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안은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단독명의 부부동거) 3억원의 부부공제를 적용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통해 사실상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나라당의 종부세 조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나라당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안을 만든 후, 야당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