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감세 정책이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감세는 국채 부담이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경기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월 IMF에서 경기진작이 필요한 시기며, 감세가 재정정책보다 경기진작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감세로 경기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 뒤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감세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라며 "감세 대상은 물론 세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이 1차적이지만, 이를 통해 경기진작이 되면 감세 혜택은 서민층에게도 돌아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날 "5년 동안 8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감세되면 그나마 자랑하는 재정건전성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