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20일 장중 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원론은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런 순기능이 크게 약화된 반면 물가상승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급등이 거시경제에 위험요소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환율 오르면 수출 증가한다는 것은 옛말"
환율 상승은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린다는 것이 경제상식이지만 이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며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환율민감도는 크게 떨어졌다.
고려대 신관호 교수가 지식경제부의 용역 의뢰로 작성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환율에 대한 충격이 1분기 뒤 수출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 100% 중 외환위기 전(1990~1996년)에는 18.9%였으나 외환위기 후(1999~2005년)에는 2.3%로 급격히 감소했다.
환율 충격이 4분기 뒤에 미친 효과도 외환위기 전에는 22.8%에서 외환위기 이후 12.8%로 줄었다. 실제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11월 수출이 6년 만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때문이다.
신관호 교수는 외환위기 전에는 세계경기 충격이 발생하면 1분기 후에 수출변동이 4.0%에 그쳤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에 26.6%나 변동해 세계 경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20%로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올림픽 이후 가파른 경기둔화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려운 쪽으로 흐르고 있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수출 대상국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환율과 수출의 민감도가 낮아진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지만 환율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은 역관계를 보였다.
우리투자증권 김동영 애널리스트는 "2000년 이후 환율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0.8이라는 높은 수준의 역관계를 보여준다"며 "원화 절하에 따른 이익 상승이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와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상품수지 개선효과도 미미"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입을 줄여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가 작다. 이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수입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환율상승보다 국제유가의 폭락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윤성훈 경제제도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환율이 상승할 때 수입이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국의 높은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 등에 따라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따라서 환율상승이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1% 오를 때 단기적으로 수출은 0.40%, 수입은 0.5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 수입 감소분에서 수출 감소분을 뺀 상품수지 개선지수는 0.18로 호주(1.41)나 브라질(0.74), 태국(0.36), 덴마크(0.27), 일본(0.21)에 비해 낮았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개선지수는 0.43으로 호주(3.13)와 태국(1.74), 일본(1.29), 덴마크(0.80) 등에 못 미쳤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품수지 개선지수가 단기는 0.32, 장기는 0.82로 지금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서민고통 가중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에 전가되면서 결국 소비자물가도 끌어 올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중소기업에게는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키코 손실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전 산업 평균 물가가 2.62%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 상승은 원유 뿐 아니라 전체 수입물가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유가상승보다 파급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10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1% 폭등했으며 전월 대비로도 4.1%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키코 거래에 따라 8월 말 기준으로 1조2천억 원대의 평가손실을 입은데 이어 환율 상승으로 그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평가손실이 1천억 원 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에 따라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폭이 제한될 수 있다"며 "물론 침체가 장기화되면 물가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적극적 통화정책에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유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도 연말 결제수요로 상승하는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물가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