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10%의 부가세율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탈세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국대학교 김성순 교수는 21일 한국납세자연합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소비세제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 '우리나라의 소비세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EU선진국들은 복지수요 충당을 위해 소비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복지수요 등 세수증대가 불가피하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보다는 소비세수 증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부가세는 단일세율로 과세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세수중립적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소비세수 증대는 곧 부가세율 인상. 김 교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부가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세율인상으로 인한 소비 둔화 등을 감안해 경제가 호황국면일 때 세율인상을 실시, 소득증가로 상쇄될 수 있도록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세율인상 없이도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모든 과표를 양성화하고 면세율 및 국내영세율 제도를 대폭 줄이는 조치로도 상당한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세율(10%)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영세사업자에게 각종 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주면서 간이과세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세 면세를 대폭 축소 정비하고 금융·보험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용역의 경우에도 영리목적 성인대상 사교육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공급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도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녹용, 로얄젤리, 수렵용 총포류,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등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비과세로 전환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술, 담배 등에 적용되는 주세와 담배소비세 세율은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인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만 주세와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 부분은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세수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재원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세를 일정비율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방안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