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말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4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오피스텔.상가의 이용 규정을 완화하도록 방침이 결정된데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200㎡가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지어 분양할 때에는 토지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초 분양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4년동안 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매나 임대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분양때 아예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허가는 받되 토지의무사용기간 이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안에 방안을 확정짓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4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