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위주로 하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4일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금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창구의 책임 면책 등 논의를 하고 있지만 면책을 해주더라도 부도가 나면 궁극적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시중은행이 위축되는 것은 정부가 적극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정돼 현장에서 집행되면 그동안의 지적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실물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대출경색과 관련, "미국도 금융위기를 맞아 창구 직원이나 정책 집행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위험부담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김용환 상임위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일선 직원을 면책하겠다고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며 "금감원.금융위에서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대기업 대표로 참가한 두산중공업 측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인수합병시 연구개발투자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을 전환해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 프로젝트 수출시 금융지원과 관련, "워낙 세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국이 출혈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