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와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해 산업은행이 산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사학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고 비용부담률을 높이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사학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을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줄였다.
정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맡고 있는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넘기고, 운전면허 휴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 등의 벌칙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형벌 완화법안 49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된다.
정부는 이밖에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위헌결정이 내려진 상관살해죄의 법정 최고형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조정하고, 병사간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혹행위죄를 신설하는 군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