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은 총 150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지난 5월30일 제18대 국회1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부터 10월2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 등 올해 조세분야의 이슈들이 총망라돼 있다.
현재 논의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세정책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각종 비과세·감면조항들이 대부분이며, 접대비 명칭변경이나 세무조사 제도보완 등 세제 개선사항들도 담겨 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가 종부세 완화와 유지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세소위 심사가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도 만만치 않다.
입법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안들이 매년 12월 말에나 최종 통과되는 관행이 올해도 재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부세 개편여부도 중요한 이슈임은 분명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급한 법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가 늦어지다가, 연말이 다 돼서야 졸속으로 통과되는 과거의 악습(惡習)을 올해만큼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심사가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