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집값 9억8400만원→9억4400만원, 보유세 526만원→562만원
국세청, "'세부담상한제도' 때문" 설명
"전용면적 117.59㎡인 서울 송파구 훼밀리아파트의 경우 집 값은 작년 8억8000만원에서 7억9600만원으로 10% 떨어졌지만, 재산세와 종부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합쳐 보유세가 작년 441만8000원에서 올해는 444만2000원으로 올랐다."
"전용면적 84.43㎡인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에서 9억4400만원으로 4% 내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작년 526만6000원에서 올해는 562만5000원으로 35만9000원이 늘었다. 재산세만 보면 작년 83만4000원에서 올해 125만1000원으로 50% 올랐다."
25일부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41만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납부할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현격하게 떨어졌지만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용면적 117.59㎡인 서울 송파구 훼밀리아파트의 경우 집값은 작년보다 10% 떨어져 종부세는 작년 173만7000원 보다 51만2000원이 줄어든 122만5000원이 부과됐지만, 재산세는 작년 139만5000원보다 53만4000원이나 늘어난 192만9000원이어서 전체 부담이 늘어난 것.
이 아파트의 경우 집 값이 10% 내렸지만 재산세는 되레 작년보다 38%나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포함한 보유세는 작년 441만8000원에서 444만2000원으로 2만4000원 늘었다.
집 값에 대비해 부과되는 것이 보유세인 것은 분명한데 집 값이 떨어지면 보유세도 줄어야 하는데, 거꾸로 보유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어서 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자들의 거부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작년의 경우 집 값이 올랐을 때 오른 집 값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모두 냈더라면 이같은 현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입했던 '세부담상한제도'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 정한 세부담 상한선의 경우 종부세는 300%. 즉 집 값이 올라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전년도에 부담한 종부세의 3배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300% 상한선을 적용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집 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방향을 같이해 부담이 달라지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선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년 집 값이 상당폭 오른 경우는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피하게 됐지만, 집 값이 소폭 떨어진 경우는 작년 부담을 피했던 재산세가 올해 부과돼 부담이 늘게 됐다는 것.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개별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재산세의 경우 아파트 값이 10%를 초과해 내리지 않은 경우엔 작년보다 세부담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