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종부세 개편방향 비판
참여연대는 최근 당정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십 채의 주택 보유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25일 비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종부세법은 공시가격(과표 94억원) 10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명목세율 3%를 과세하는데, 이를 1%로 낮추는 것은 십 수채의 주택을 소유해 보유주택 합이 100억원이 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택으로 알려진 한남동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주택도 100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종부세를 무력화한다면 지방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부족분을 일반 중산층 서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데 0.7%의 상위층만 내는 세금을 대폭 삭감해준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당,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금융불안, 고용불안, 물가불안, 사교육비와 등록금 폭증으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중산층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정지출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