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 지방세수가 올해 기준으로 약 40조원이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전형준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5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세를 통한 비용부담을 스스로 징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형준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이 실행되면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도 약 2조200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교통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30%를 공동세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방소득세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의 과표를 소득세액에서 소득세 과표로 전환해 현행 소득세 세수의 20%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통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방세수는 2008년 기준으로 약 40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와 재정책임성이 높아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이 지자체간 빈부 격차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세방법의 개선과 지자체간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자체들이 국세에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경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주민은 자신이 낸 세금의 가치에 무관심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 세수의 54.3%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4개의 재산관련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각각 14.4% 와 16.08% 정도에 불과해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소비지출이 증가해도 세수유발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