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등 재정지출 확대정책…"경기둔화에 도움"
근원물가 5%까지 상승해 2차 파급 예상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IMF가 전망했던 것보다 0.7%p 높은 수치다.
OECD는 이날 한국 시간 오후 7시에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내년 2.7%, 2010년 4.2%로 잡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2%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 2.7%는 OCED 30개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성장률이 높게 전망됐다. 19개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고됐다.
OECD는 "근원물가가 5%까지 상승해 2차 파급이 있음을 의미하고, 높은 물가상승이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자본 유출과 경상수지 적자로 원화가 크게 절하되면서 그 정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OECD는 "은행들이 해외통화를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회사채 이자율 상승,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이 어렵고,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6월이래 18%p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OECD는 감세, 추경예산, 조세환급을 비롯해 미국과의 통화스왑 등은 외환시장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OECD는 "추경예산·감세 등 재정 확대 정책은 경기둔화를 완화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제활동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OECD는 "세계적 금융불안 상황하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OECD는 2010년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 회복세가 내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경제가 4% 이상(10월말 환율수준 가정)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OECD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신용경색,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큰 폭의 원화 절하가 수출 부양을 통해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가져올 가능성, 재정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는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미국은 -0.9%, 유로지역은 -0.6%, 일본은 -0.1%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