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천)은 26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체납자 32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전청의 2008년 체납자순위를 보면,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성창케미칼이 91억 ▲국제금속산업㈜이 47억 ▲국제금속산업㈜ 37억을 체납해 각각 1위부터 3위를 차지 했다.
개인의 경우는 법인들의 체납으로 법인대표자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상위에 명단을 올렸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성창케미칼의 2차납세의무자인 김한수 씨가 부가가치세 등 2건에서 62억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 했으며, 부가가치세등 6건을 체납한 제조업체 국제금속산업(주)의 2차납세의무자인 이성묵씨가 36억원을 체납해 2위, (주) 태성운수 등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인 정영택씨가 34억원을 체납,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대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노력을 실시한 결과 미정리 체납액이 2006년 1585억원에서 2007년 1247억원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현금징수 액수는 2004년 4077억원, 2005년 4415억원, 2006년 4705억원, 2007년 124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대전국세청은 이미 발생된 체납액은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자산 본점 일괄조회, 이자·배당 소득자료 등의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리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은닉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압류·공매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터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DB로 구축하여 체납처분에 상시 활용하여 9월말 현재 111명으로부터 9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타인명의로 교묘히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하여 06년 4월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청과 세무서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전청에서는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DB자료·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산변동내역 분석 및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겠다" 며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구체적 생활실상을 확인하여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2004년에 최초로 공개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