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3일내 직업별 분류자료 국회 제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공개 논란과 관련,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에 출석,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의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날 자정까지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감사원은 부당수령 추정자 28만명의 명단을 재분석해 1차적으로 2-3일내 직업별 분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직불금 관련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쌀 직불금 국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은 답변에서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해 수령자 105만명의 소득과 직업을 분류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일이 있고 이후 (감사원은) 자료를 폐기했다"며 "감사원이 지난달 24일께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거부했고 여전히 제 소신에는 반하지만, 여야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만큼 감사원에 원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건과 관련없는 부처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주무부처인 감사원에 원자료를 줘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자료는 2006년도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명단에 개별 직업과 소득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됐었다.
이에 대해 이날 국조 특위에 출석한 김황식 감사원장은 "전달받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느냐"는 송광호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건보공단이 추출하도록 협조한다면 감사원도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직업별 분류 자료의) 생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이날 중 건보공단으로 명단을 제출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28명단을 재분석해 1차적으로 2∼3일내에 직업별 분류자료를, 내달 1일까지 직업과 소득별 최종 분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특위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