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병익)은 지난 26일 고액신규체납자 60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했다.
고액체납자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재됐다.
27일 하영남 부산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이 아니지만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명단공개 이후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실적은 26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추적조사와 함께 압류·공매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골프회원권 보유자료 D/B를 구축해 체납처분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60명중 57명(95.0%)이 폐업자이고 계속사업자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체납추적전담팀’을 활용하는 등 최대한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산국세청의 신규 공개 고액체납자 상위 10위(개인,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