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5530억원, 교육세 3265억원 규모 감소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매년 0.3% 감소 예상
예산정책처 "세수변동 면밀한 검토 필요"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최소 879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폐지법안으로 인해 이같은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상됐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3대 목적세를 폐지하되, 기존의 세원을 본세에 흡수 통합해 목적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를 방지하고 세수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목적세 폐지의 세부 방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도한 세율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20%)를 폐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분 교육세(30%)를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재정부는 오는 2010년 종합부동산세분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면 약 553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발효되면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최대 10%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율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부터 1000cc 초과 승용차에 5% 이하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별도의 세목으로 부과되는 현행 조세체계와 달리, 승용차 관련 개소세율에 대한 사항이 한미 FTA에 구속되기 때문에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본세인 개소세에 흡수 통합할 수 없게 되는 것.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교육세가 폐지되는 2010년에 약 3265억원의 교육세수가 감소하고, 이후에도 매년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액의 0.3%의 세수가 영구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은 "정부의 목적세 정비안이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지만, 일부 목적세 대상 중 본세 흡수통합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세목의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수 변동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팀장은 "목적세 정비안은 세입구조와 조세체계를 간소화해 징세비와 납세비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개선효과는 다소 제한적이고, 관련 분야 재원조달의 안정성 등에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