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27일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29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청이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들은 지난 2월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현금납부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10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들이다.
지난 2004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처음 시행된 이후 광주청 관내에서는 2004년 130명, 2005년 180명, 2006년 153명, 2007년 171명, 2008년 159명의 국세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청은 2004년 명단공개 이후 올해까지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통해 218억원의 체납처분 성과를 올렸다.
또 광주청은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여권소지자 4명과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체납자 57명에 대해 출국규제 조치를 내리고 신용정보기관 등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체납내역을 통보해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광주청은 신용정보제공, 금융자산 일괄조회, 이자배당 소득자료 등을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납처분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현금위주의 체납정리과 부실과세 방지에 노력한 결과 체납발생액과 미정리 체납액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자 일부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에서만 그치지말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받아냈으면 좋겠다”,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체납자 명단을 정리해 달라”, “체납자 사진도 공개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