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법에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중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개인소득세라 부른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를 중국 내에 주소가 있는지와 거주기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거주자는 무한납세의무자로서 그가 얻은 소득이 중국 내에서 얻은 것이든 중국 외의 어떠한 곳에서 얻은 것이든 모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비거주자는 유한납세의무자로서 중국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거주자에 대하여 살펴보자.

거주자란 ①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② 주소는 없으나 중국 내에서 거주한지 만 1년이 된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중국 내’라는 개념은 중국 대륙만을 말하고, 홍콩、마카오、대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란 호적、가정생활、경제적 이익관계로 인하여 중국 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이 계속적으로 거주하느냐는 납세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 

‘중국 내에서 거주한지 만 1년’이라는 것은 1개 납세연도(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중에 중국 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한다. 임시국외거주의 경우에는 그 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임시국외거주란 1개 납세연도 중에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 누계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다음으로 비거주자에 대하여 살펴보자.

비거주자란 ① 중국 내에 주소도 없고 거소도 없거나 또는 ② 주소도 없고 중국 내에 거주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비거주자는 계속적인 거주지가 중국 내에 없고, 나아가 중국에 거소가 없거나 또는 1 납세연도 내에 중국 내 거주일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중국의 현행법을 종합하면 중국 개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는 아래의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중국 내에 주소도 없고 또한 거소가 중국에 없는 개인 ② 중국 내에 주소도 없으면서 중국 내 거주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한 개인 ③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거주한지 1년이 되었으되 1 납세연도 내에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넘는 개인 ④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거주한지 1년이 되었으되 1 납세연도 내에 누적 출국일수가 90일을 넘는 개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한국인 甲은 2006년 10월부터 중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채  A회사 북경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甲은 2007년 납세연도에 3월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다시 본사의 명으로 12월 23일 귀국한 후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냈다. 甲은 2007년 납세연도에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이 경우 甲은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고, 두 번의 출국일수를 더하여도 90일을 넘지 아니하므로 임시국외거주로 간주되어 중국 거주일수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2007년 납세연도에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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