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양도세 등 '세무조사·추징액' 꾸준히 증가
광주국세청의 최근 2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또 세무조사 결과 부과되는 추징세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해 293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9억원을 추징해 지난 05년 322건에 81억원, 06년 273건에 143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세무조사 건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추징세액은 46%에서 160%까지 증가했다.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33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7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06년 338개 법인사업자 조사로 855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추징세액은 12% 정도 감소했다.
또 같은기간 광주청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조사건수가 증가하면서 조사 후 추징한 세액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광주청은 지난해 337건의 부가가치세 조사로 19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06년 323건에 112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해 추징세액이 17%P 증가한 것.
양도소득세 조사는 지난 06년 150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30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11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사업자와 불성실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자료상 등 고의적 탈세행위자의 조사가 집중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