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례별로 풀어보는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각종 소득공제 제도는 정형화되어 세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모두 달라진다.
쉽게 말해 '적용례'는 수 백, 수 천 케이스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 이외에 다소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세무당국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에 있어서도 각종 적용례가 다양하다. 조세일보는(www.joseilbo.com)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해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한 일반(특수)적 적용례를 모아봤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굳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독립된 생계능력이 사실상 없어 생활비 등을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들이 나눠 부모님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생활비를 갹출한 형제자매 모두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점.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 며느리,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X= 아무리 함께 산다고 해도 가족 모두를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는 포함)와 며느리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카도 마찬가지다. 만약 조카를 '입양'했고 이를 입증만 해 낸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입양시기가 올해라면 입양자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다.
□ 혼인신고 안한 부부는?= 최근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이라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통상 과세당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2007년 12월31일) 현재의 상황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을 감안해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 중 혹여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다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부터 해두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연말에 태어난 아이, 공제는?= 연말에 태어나 아직까지 호적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다.
이 증명서만 있다면 호적에 올리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00만원에 자녀양육비공제(6세 이하 자녀) 100만원, 여기에 출산공제까지 200만원까지 얹어져 공제금액은 무려(?) 400만원이다.
□ 암(癌)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
장애인 공제는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을 초월한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인적공제 가능= 이혼을 한 뒤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두 명 모두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가산세 등 추징이 이뤄지게 된다.
□ 바다 건너간 아내와 자녀들, 인적공제는?= 최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사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다. 비록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하다.
다만 외국으로 건너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충족하고, 유학 중인 아이들도 만 20세 이하 연령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다.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직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소득요건)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 이 둘 모두를 채우고 있고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채우고 있다면 올해 공제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농사짓는 부모님, 생활비를 드렸다면?=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에도 '원거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 연간 수 천만원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알부자' 부모님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판단된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 쌍둥이 낳으면 '출산공제'도 2배= 올해 연말정산부터 '출산공제'가 적용된다. 즉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1인당 200만원의 출산공제(추가공제)를 더해서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올해 아이를 낳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100만원)+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출산공제(200만원) 등 도합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쌍둥이를 낳았다면? 당연히 출산공제액도 2배로 늘어나게 된다(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