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원회의 의결사항 국민에게 공개
이 달부터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10년에서 1∼7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대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거래 신고대상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아울러 최근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수요 억제라는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60㎡ 이하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또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논란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의혹의 재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안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보완해 사고로 인한 공백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해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 결과 파면, 해임 요구 등의 징계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교육세가 오는 2010년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 기본법'이 이 달 중 시행됨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정보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