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318명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 1천699명
직불금 본인수령자는 총 5만3천458명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했으나 비료 및 벼 구매 실적이 없어 부정 수령 의혹이 매우 높은 관외 경작자가 8천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수령 의혹자 28만3천47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28만3천47명 중 본인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수는 5만3천458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15%인 8천318명이 농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관외 경작자로 나타났다.
이들 관외경작자 8천318명 가운데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천699명이나 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월소득 9천768만원, 연간 소득 12억원 이상의 회사원 고모씨(S전자, 서울시) 이었으며 월소득 상위권 10인의 평균 연봉은 4억7천223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모씨의 경우 서울시에 살면서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이 Y 중학교로 기재된 최모(경기도)씨의 경우 월 소득액 2억1천만원으로, 가족 심모씨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8만3천47명 가운데 본인 수령자 5만3천458명 이외에 가족수령자는 12만141명이었다. 무직자는 10만9천448명으로 집계됐다.
수령자들의 주소지별 현황은 충청남도가 4만1천829명(1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4만1천532명(14.7%) ▲경상북도 3만8천447명(13.6%) ▲경상남도 3만3천,461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명단이 우선 공개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및 관외, 가족 수령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를 해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