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주요내용, 주요 사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말 그대로 의료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올 한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병원한번 가보지 않고 건강했던 근로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총 급여액의 3%이상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없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올 한해 건강했다는 것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비와 약값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21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셈.
반면, 이리저리 약국도 다니고 병원도 다녔지만 총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이 안 되는 잔병치레에 그쳤다면 A씨가 돌려 받을 의료비공제액은 없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 한도는 500만원까지이지만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올해의 경우 1938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등과 관련한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가 '무한대'다.
올해부터는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연말정산 해당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의료비공제액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된 13개월치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된다.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일시적 적용이니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12개월분이 대상이 된다.
또 의료비 중 작년부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됐던 보톡스 시술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등 미용성형수술비나 보약구입비 등은 내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중이니 올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복공제가 허용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달 중에 확정되면 당장 이번 연말 정산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국세청에서 의료비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병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례별로 풀어보는 '의료비공제'-
□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다"= 기본공제(인적공제)와는 달리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가 된다.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 형제자매끼리 '십시일반' 병원비는?= 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적절히 분담해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비를 분담한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 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 인적소득공제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 근로자의 경우 부모님 의료비의 일부를 지출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암(癌)·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 본인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부양가족 중 암(癌)·중풍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판정돼 의료비 공제금액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한 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도 '공제대상'=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다만 이 명목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다.
또 라식수술비용, 스케일링비용,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용, 보철 및 의치비용·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된 경우)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 이쁜이수술, 가슴확대수술비도 소득공제= 작년부터 의료비 공제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그 동안 불가능했던 비보험 병과인 미용·성형수술비, 비만치료비, 한의원 한약구입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고, 대머리인 사람이 모발을 이식한 경우 이식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년 여성들의 질성형(소위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을 포함해 남성들의 성기확대 관련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 간병인 고용비용은 소득공제 안돼= 헷갈리기 쉬운 공제항목 중 하나가 간병인 고용비용인데 이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통상 간병비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 단순히 수납 편의상 통합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제대혈' 보관비용은 소득공제 안돼= 최근 출산시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인 제대혈을 별도의 보관은행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암, 백혈병 등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지만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지는 좋지만 세금측면의 혜택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안돼= 중병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유명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쉽지만 외국병원에서 쓴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회사에서 준 병원비보조금은 소득공제 안돼= 소속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사가 보약값을 대신 내주거나 병원비 등을 보조해 준 경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가는 추후 '부당공제'로 낙인찍힐 수 있다. 현행법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 '요양원'은 소속기관 잘 확인해야 '세금환급'=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원의 소속기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일 경우에는 요양비를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의료비를 부인이 결제했다면 부인의 공제대상이 된다. 또 자녀의 의료비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한쪽의 배우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다.
□ 안짱다리 교정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가능=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교정기를 구입하거나 빌렸다고 하더라도 의사나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거나 빌렸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MRI촬영비도 의료비공제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받기 어려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비용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예방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