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효과 사업 중심으로 재정 집행"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충분한 유동성 공급, 구조조정 추진, 과감한 내수 진작,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이날 관훈클럽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구조조정은 옥석을 가려줌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사 대주단 가입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이 그 예"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핵심과제로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내수기반 확충을 꼽았다. 박 수석은 "중소기업 유동성 확충, 무역금융 지원 일일실적 점검 등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시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외화유동성 문제는 앞으로 수개월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금년 말까지 지속되겠지만 내년부터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금융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건전성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며 "건설업을 시작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수석은 "수출 둔화를 보완하기 위한 내수확충이 필요하다"며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 의료, 법률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활동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외국인 거주환경,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서비스업에서 소매업이나 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독립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업종에서 광범위한 공급과잉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불경기를 맞아 정리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고용창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심각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한 뒤 "고용창출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농지는 농민만 소유하고 농업은 농민만 영위하는 여러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며 "법인은 의료업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라는데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안되는 자승자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현재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해외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세계경기가 동반 침체됨에 따라 정책대응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서서히 악화돼 정부 주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로 시장참가자들이 과민반응을 보여 변동성이 커지고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 이후 1.25%포인트 인하했지만 회사채 금리는 9월말보다 1.15%포인트 상승했고 환율 불안정과 외화차입여건 개선 미흡 등 외화유동성 지원대책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