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19조원을 푼다.
조달청은 내년 물자구매, 시설공사 예산 27조5천억원 가운데 70%인 19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경기 하강국면을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특히 1.4분기에 총 6조5천억원(연간 계획의 50%) 규모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재 등 단가계약품목 2조5천억원 상당을 공급하는 등 10조3천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수요기관 대신 납품업체에 지급(청구 후 4시간 이내)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납품대금 대지급 규모를 현행 5조5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실제 지급실적이 저조하던 선금지급을 법정한도인 계약금액의 70%(현행 평균 37.3%)까지 지급토록 했다.
또 조달청과의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을 현행 3개 시중은행에서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연간 138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률이 10% 증가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으로 2조원 상당의 현금이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돼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조기발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