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배제 조건으로 업계 요구 수용
자동차특소세 인하.환경세 폐지.하이브리드승용차 R&D 지원 검토
정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최근 경제.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들 업종의 경영진 등은 청와대측과 직.간접 접촉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해 놓고 있으며, 청와대는 대폭적인 직원 감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는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세 폐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R&D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10% ▲2000cc 이하 차량 5% ▲800cc 이하 경차 면세 등으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경유차는 개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질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금을 매겨온 데 대해 업계 반발이 적지 않았다.
소비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FTA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세율 감소의 폭이 적은 점을 감안, 조기에 세율을 인하하되 내수 진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폭을 넓히는 쪽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연히 전이되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수 진작과 실업 감소를 위해 실물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컨틴전시 플랜(긴급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감원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세제 지원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상황을 봐가며 이번에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