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쌀 수매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이 2006년에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공무원은 1만703명이며, 이 중 39.6%인 4천240명이 수령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28만3천47명)과 행안부의 공직자 자진신고 명단(6천463명)을 대조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을 직군별로 보면 검찰 공무원은 19명이 자진신고했으나 3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 공무원은 501명이 자진신고했으나 102명이 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불금 수령 사실을 은폐하려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006년도에 부당수령 의혹을 가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미신고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안부가 제출한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자진신고자 명단 중 7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일부만 기재되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쌀 직불금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5일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국조특위도 농수산식품부를 방문, 관외경작자 중 부당수령자로 확인된 1만5천여명의 근거자료에 대해 문서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감사원의 부정수령 추정자 명단과 농식품부의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분석한 결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운데 본인이 직불금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과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는 각각 154명, 81명이었다.
공기업인 공사나 연구원 등의 임직원 중에는 월소득 936만 여원인 방모씨(대전 거주.00연구원 근무)의 수입이 가장 많았고 방 씨를 포함, 800만원 이상이 6명, 700만∼800만원은 17명으로 집계됐다.
또 강남 거주자 중에는 고모씨(직장명 00전자)의 월소득이 9천767만여원을 기록하는 등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이 5명이었고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도 각각 월수입이 2천200만원(김모씨.회사원), 1천591만여원(조모씨.임대업)인 사람도 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