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단 심포지엄 발제.."경제위기를 통합의 계기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일 "범정부적인 사회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선진화시대의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사회통합 이슈를 취급하고 있으나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이 위원회는 사회통합 추진의 구심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사회통합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범적부적 사회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비롯해 ▲경제위기 극복 ▲능동적 복지 구현 ▲교육복지 확대 및 체계적 고용대책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새 정부의 사회통합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위기에 언급, "이를 대동단결과 사회통합의 계기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기업.가계, 지도층.자산가 등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뒤처지는 사람없는 사회 만들기'로, 금융기관은 '비오는데 우산 뺏지 않기'로, 기업.가계는 `집단행동(Herb behavior) 지양'으로, 지도층.자산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쥬'로 각각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박 수석은 또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숨가쁜 지식혁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인구노령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도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된데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게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발전단계 가운데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를 `세계화.정보화 시대'로 구분한 뒤 "이 시기는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소득과 학력의 대물림 조짐이 나타났다"면서 "아울러 반기업.반부자 정서가 확산되고 정보격차 확대, 신(新) 빈곤층 대두 등의 현상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세일 한선재단 이사장, 브라이언 맥도널드 EU유럽위원회대표부 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냈던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도 토론자로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