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법안 관철 민주원리 맞는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강제로 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낮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자금지원을 위해 대주단을 만들고,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를 가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여유가 있어서인지 활성화되지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도 어렵고, 당사자가 자금지원을 받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지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수술대에 올려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10년전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 등 이미 부실이 심해 수술대에 오른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정부가 수술하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 90%이고 은행의 BIS 비율은 10%가 넘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려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원치않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부실 기업을 가려야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어렵다"면서 "다만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액션 플랜은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각종 감세 법안 처리와 관련 "종부세도 상속세도 그대로 가자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면서 "이념이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해외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돼있는 상황에서 50%가 넘는 상속세를 그대로 둘 경우 재산의 해외반출이 심해질 것"이라며 "상속세를 포함한 각종 감세는 경기 부양을 겨냥한 것인 만큼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부자만들기 위한 감세라고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강연에서 위기상황에서는 감세보다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감세정책을 겨냥한 데 대해 "IMF를 포함,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감세가 재정정책보다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40년전의 교과서 수준에서 화석화한 사람들만 감세보다 재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