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차 논의키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은 4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감세법안 처리에 대해 협의했으나, 부가가치세율 인하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율을 10%에서 7%로 내리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에서 특정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 회의 이후 감세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일정도 잇따라 연기됐다.
여야는 소득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최상위 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세율인하를 유보하고 1200만원 이하의 최하위 구간은 내년에 세율을 2%P 내리기로 합의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번 국회 회기중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법인세는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 인하를 2년 유보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5%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장기보유자와 1세대1주택자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5일 오전 9시 원내대표 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되지 못한 부가세율 인하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