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은 5일 오전 11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감세법 처리의 최대 쟁점인 종합부동산, 부가가치세 인하폭과 관련해 논의를 벌였다.
여야는 예산안과 관련한 감세법안 대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종부세와 부가세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오전 연석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오후 1시10분부터 연석회의를 재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쟁점사항 중 하나인 부가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현행 10% 세율을 7%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식당업 등 서비스업과 서민용 재화에 대해서만 3%p 내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부담이 있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우려, 신용카드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조세감면 방식으로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을 유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표 회의를 마치고 "세법의 각론에 대해 논의했는데,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감세 지원책을 추가해달라는 입장"이라며 "부가세율 인하는 안되니까, 서민을 위한 부가세 감세 품목이라도 몇 개 더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1∼3% 세율을 0.5∼1.5%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대해 0.75∼2%로 조정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어 오전 회의 중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