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재정지출, 투자·소비진작에 효과…국회,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10% 제고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기업이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력이 없으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차관은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이 당장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연, 희망퇴직 등을 통해 3~5년의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 차관은 "퇴직 인력의 절반 정도는 신규 인력을 뽑도록 해 신규인력 채용과 자연퇴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공기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 감축 역시 정확히 10%가 아니라 인력을 늘려야 할 기관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선진화 관련 각종 법률안 중 23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예산안이 끝나면 바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3월 위기설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데 지난 번 9월 위기설처럼 이번 것도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감세와 재정지출이 투자 및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인 33조원을 재정지출과 감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데 세계 각 국도 GDP 대비 2~3% 수준에서 재정지출과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