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내용 중 설계 개요,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의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주택금융 위기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지급액 부족소요 30억4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교육비 예산부족액 8억2천200만원을 2008년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과 전세자금 융자 운용규모를 정부증액안(4천억원)보다 3천억원 더 늘린 국회의 증액동의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관련 저당법을 통합하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학사,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 승인시 중소기업은행이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어 ▲음반권리권자에게 50년동안 청구보상권을 인정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 ▲한국저작물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안 ▲민사 및 상사재판의 국제사법 공조를 위한 해외증거조사 협약 가입안 등도 의결됐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법 개정안, 양육수당제와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 공포안을 일괄 의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 3천900억원을 투입, 각 부처가 추진해온 국가지리정보 사업을 연계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